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령ID 007211대상 ID law-00721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11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72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84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