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학원법
법령ID 000850대상 ID law-00085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학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5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85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514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