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학원법 시행령
법령ID 005397대상 ID law-00539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학원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70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39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2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