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보위수용토지법
법령ID 001417대상 ID law-00141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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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국보위수용토지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방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09-07-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09-01-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94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4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9138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