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법령ID 009649대상 ID law-00964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01-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2-01-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30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964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401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