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법령ID 011187대상 ID law-01118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99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18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999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