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또는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령ID 011377대상 ID law-01137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58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37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765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