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법령ID 011379대상 ID law-01137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07-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2-07-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02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37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4375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