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ID 011572대상 ID law-01157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114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57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89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