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또는 토지이용규제법
법령ID 010071대상 ID law-01007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토지이용규제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2-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2-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0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007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367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