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또는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령ID 010216대상 ID law-01021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2-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594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02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129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