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법
법령ID 011186대상 ID law-01118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유수면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6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18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34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