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령ID 011293대상 ID law-01129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유수면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1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68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29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971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