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분쟁조정법
법령ID 011374대상 ID law-01137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의료분쟁조정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6-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4-09-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44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137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547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