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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령 ·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법령ID 011585대상 ID law-01158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

속성

법령 종류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현행 시행일
2026-08-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일
2026-08-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번호
3658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ID
01158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일련번호
28879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