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교육정상화법
법령ID 012017대상 ID law-01201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1-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1-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72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0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87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