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법령ID 012142대상 ID law-01214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5-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5-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34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14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632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