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법령ID 012507대상 ID law-01250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통일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4-04-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4-01-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5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5864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