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법령ID 012658대상 ID law-012658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통일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6-09-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6-09-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747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265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8615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