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법령ID 013031대상 ID law-01303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4-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5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30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535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