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법령ID 013156대상 ID law-01315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5-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5-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168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315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3208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