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법령ID 013463대상 ID law-01346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9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346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65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