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법령ID 013639대상 ID law-01363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73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1363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58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