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사실 진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 청구 구조적 차단 ▸ 전자바우처(이용권) 결제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주요 부정수급 발생 사례, ▴신고·상담방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2. 부정결제 탐지 고도화 및 조사 인프라 확충 > ▸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수급탐지시스템)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 탐지기능 강화 ▸ FDS 탐지 결과의 지방정부 상시 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로 FDS 활용 조사 확대 ▸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 확대 등 기능 강화 < 3. 부정수급 제재 및 환수의 실효성 제고 >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반복행위 판단 기간 확대 등 제재 수준 강화 ▸ 부정수급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 체납 시, 후속 제재 강화로 강제력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실 진술(제공기관) (‘17) 8,749개소 → (’21) 11,258개소 → (’25) 16,041개소 (이용자) (‘17) 51.1만 명 → (’21) 62.5만 명 → (’25) 84.7만 명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진술(건수(비중)) (’21) 25만 건(0.44%) → (’23) 36만 건(0.53%) → (’25) 94만 건(1.19%)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진술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4년), 대구·경북센터(’25년), 부산·경남센터(’26년), 광주·전라센터(’26년)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