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사실 진술□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다.

사실 진술’26.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25.7.1.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사실 진술□ 베트남이 ’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다.

사실 진술□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 ’22.12월과 ’23.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하였다.

사실 진술□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년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다.

사실 진술３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 이재명 대통령은 ’26.4월 베트남 국빈 방문 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사실 진술□ 국세청은 ’26.6월 개최된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사실 진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25.8, 장관), 재무부 차관 면담(’25.11, 통상차관보) 등 고위급 면담과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였다.

사실 진술또한 장관 주재 현지 기업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25.4/’26.4)하여 동 애로를 포함한 진출기업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旣 구축된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애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사실 진술□ 그 결과 ’26.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