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사실 진술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진술산업안전 감독은 ’26.3.16.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이하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였다.

사실 진술노동분야 감독은 ’26.1.16.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을 감독하였다.

사실 진술아울러,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25.12월, ’26.1월 접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실 진술1)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하였다.

사실 진술3)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하였다.

사실 진술4)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점검하였다.

사실 진술1) 우선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진술2) 취업방해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진술3)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따라 현장 및 전산시스템 조사, 쿠팡친구(배송노동자)·배송캠프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하여 감독한 결과,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 진술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10월 사망한 故장ㅇㅇ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25.12월 및 ’26.1월에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