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배경자율주행자동차,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창업기업 서류 53% 정비 ’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등 제도 완비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규제특례‧운영기준 추진 창업기업 제출 행정서류를 53%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사실 진술□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사실 진술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25.9, ’26.4)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사실 진술① 자율차 거래(B2B) 허용 및 국제기준(ADS) 도입 □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UNECE)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ADS)을 제정하였다.

사실 진술이와 같은 이동로봇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한병도 의원, 9.3)되었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실 진술□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 ‘행정서류 줄이기*’(’26.1) 과제에 따라, 시급성이 높은 ①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 및 ②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서류 50%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실 진술□ 4가지 기준(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하여 정비율 약 53%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