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배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사실 진술먼저, 자료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를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한다(➊공공자료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및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➋신청서류 면제). 또한, 유사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을 통해 분량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➌서류 통폐합). 마지막으로 한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➍제출정보 재활용). 이번에 재설계 대상이 된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의 행정 서비스의 경우,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각 신청 기업당 평균 총 12개, 평균 분량 49장)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사실 진술기존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만 했다.

사실 진술➋ 신청서류 면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녹색기업의 창업을 돕는 대표 서비스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기존에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사실 진술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청 기업은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10종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