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사실 진술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실 진술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실 진술「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진술￭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 ￭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진술(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사실 진술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사실 진술(학대조사)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사실 진술(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사실 진술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사실 진술(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하였다.

사실 진술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사실 진술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 진술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사실 진술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사실 진술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사실 진술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하였다.

사실 진술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사실 진술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8.27.)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사실 진술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8.26.)하였다.

사실 진술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