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사실 진술▵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사실 진술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사실 진술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실 진술(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실 진술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