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라이브클럽 현장 간담회

사실 진술□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는 11월 2일(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일반음식점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라이브클럽)'으로 운영 중인 관계자들과 함께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실 진술▪ (일시/장소) 11.2(월) 15:00~17:00 / 서울 마포구청 (홍대 라이브클럽 방문 연계) ▪ (참석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등 규합위원 3명, 라이브클럽 관계자, 규제합리화 추진단 및 관계부처·지자체(문체부·식약처·마포구청 등) □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26.8.26~10.24)을 받으면서 불거진 규제 논란에 대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진술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예외)하고 있다.

사실 진술이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자가 주류를 판매하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변칙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서, ‘14년 경 ‘감성주점’ 등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사실 진술한편, 마포구는 '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의 예외로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사실 진술전국라이브클럽 연대(가칭) 대표 및 이번 논의의 시작점이 된 오방가르드 대표 등 라이브클럽 측 관계자 10명도 참석하여 클럽 운영의 현실과 현행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인디음악계 대표격으로 참석한 아스라이밴드에서는 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인디음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규제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