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

배경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 고시’)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실 진술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되었다.

사실 진술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실 진술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다.

사실 진술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서는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되었는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 진술아울러,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었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 진술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실 진술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