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사실 진술“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미 형사사건을 적극 감경 처분하고,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는 등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선정하여 포상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사실 진술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선고유예 처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여 생필품을 지원했다.

사실 진술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벌금 10만 원 선고)했다.

사실 진술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