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사실 진술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총 108개 팀이 참여해 민·관·학 관세행정 연구 저변 확대 성과 거둬 11월 24일(화), 12월 1일(화) 부문별 시상식 및 우수작 발표 포럼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11월 3일(화) 발표했다.

사실 진술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연구 열기를 보였다.

사실 진술▪ 목적 : 세관·학계·법조계 등 민·관·학에 대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저변확대를 통해 관세부과의 객관성 담보 및 성실납세 지원 ▪ 부문 : 1)관세평가 연구논문, 2)품목분류 연구논문, 3)관세평가 판례평석 ▪ 일정 : 참가신청 접수(4.14~5.29) → 논문제출(9.30) → 심사(10월) → 수상작 발표(11.3) ▪ 결과 : 제출된 총 108편의 연구논문·학습연구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 36편 선정·수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관세평가·품목분류 및 판례평석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총 36편의 우수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실 진술부문별 영예의 대상(관세청장상)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진행한 홍채희(부산대학교)·홍석훈(美 Myers Bigel, P.A.) 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홍익대학교)·기승빈(관세법인 한주) 팀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판례평석을 제출한 정인기(서울시립대학교) 씨 이 외에도 부문별로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