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직장소재지, 전‧월세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부정청약 354건 적발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원문 보기 ↗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입니다. 판정할 문장만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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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직장소재지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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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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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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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②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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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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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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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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