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2,039건 결정 · 전세사기 피해주택 11,542호 LH 매입완료하여, 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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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6일) 개최하여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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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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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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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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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2,039(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4,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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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542호(‘26.10.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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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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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경북 추진 예정)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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