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DA 소프트웨어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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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 입찰담합 제재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억 6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의 수치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술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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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9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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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경우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이하 ‘3개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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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admin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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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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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동일하여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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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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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하여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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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이러한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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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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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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