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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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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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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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❸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제60조의2)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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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여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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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제21조)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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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술✔ (세대주) 1명은 세대주 지위 상실 ⇒ 입주까지 분리세대 유지 必 ✔ (주택수) 주택수(1주택) 초과*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 (중복금지)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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