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2퍼센트→5퍼센트 제33조제2항제5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건축물ㆍ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등으로 정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에는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중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
| 제6조제3항 | 법 제7조제1항 |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
| —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
| 제7조의2 | 폐지 또는 완화 | 정비 |
| 제9조제1항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
| 제10조제1항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
| — | 각호 | 각 호 |
| 제33조제2항제5호 | 2퍼센트 | 5퍼센트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제6조의2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조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제7조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 제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 제8조 의견수렴의 절차
- 제8조의2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 제9조 첨부서류의 보완
- 제10조 개선권고 등
- 제12조의3 사후규제영향평가
- 제13조의9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의 선정 등
- 제3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 제33조 인사상 우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615-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5615-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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