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2퍼센트→5퍼센트 제33조제2항제5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건축물ㆍ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등으로 정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에는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중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6조제3항법 제7조제1항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제7조의2폐지 또는 완화정비
제9조제1항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제1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각호각 호
제33조제2항제5호2퍼센트5퍼센트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615-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5615-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