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24조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하거나 양도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신고 절차 및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보유 마약류 폐기ㆍ양도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1항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제16조제2항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 | 법 제8조제4항 |
| — | 아니한 | 않은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제17조제1항 | 법 제8조제5항 | 법 제8조제6항 |
| — | 법 제8조제6항 | 법 제8조제7항 |
| 제24조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 — | 법 제13조제2항 | 법 제13조제3항 |
| — | 양도 | 폐기ㆍ양도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 |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변경하려는 경우 |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0.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 제24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 식약처,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 셀프처방 및 투약 금지 성분 확대 추진 현재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 성분 추가하여 총 22개 성분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21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7124-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7124-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