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10월 29일부터 바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하며, 재허가 시 법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개정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전문경영인의 요건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