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의견 접수가 마감되는 입법예고는?
앞으로 7일 안에 의견 접수가 끝나는 입법예고는 63건입니다. 가장 먼저 마감되는 것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21 마감)입니다.
마감이 가까운 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식품의약품안전처 · 의견 77 · 조회 15,857
-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행정안전부 · 의견 57 · 조회 8,262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행정안전부 · 의견 42 · 조회 29,17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보건복지부 · 의견 41 · 조회 27,631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행정안전부 · 의견 32 · 조회 29,677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행정안전부 · 의견 32 · 조회 29,516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10/21 마감국가유산청 · 의견 32 · 조회 27,04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보건복지부 · 의견 18 · 조회 27,743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10/21 마감국토교통부 · 의견 14 · 조회 32,218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10/22 마감교육부 · 의견 10 · 조회 12,062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10/23 마감교육부 · 의견 4576 · 조회 55,573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3 마감교육부 · 의견 1919 · 조회 56,11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3 마감소방청 · 의견 368 · 조회 36,273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3 마감국토교통부 · 의견 57 · 조회 3,04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3 마감경찰청 · 의견 9 · 조회 28,176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6 마감국토교통부 · 의견 563 · 조회 29,415
-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10/26 마감인사혁신처 · 의견 54 · 조회 7,980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6 마감국토교통부 · 의견 46 · 조회 10,765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0/26 마감식품의약품안전처 · 의견 46 · 조회 9,118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26 마감해양수산부 · 의견 41 · 조회 9,379
인용 한 줄
앞으로 7일 안에 의견 접수가 끝나는 입법예고는 63건입니다. 가장 먼저 마감되는 것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21 마감)입니다. (Æfact https://aefact.site/q/notices-closing, 원자료 확인 2026-10-21)
-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을 바꾸기 전에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에서 낼 수 있습니다.
- 목록·숫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목록에 공개된 값이며 하루 3번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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