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19일~10월 25일)에 바뀌는 제도는?
이번 주(10월 19일~10월 25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6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63건)
- 「국민연금법」10월 20일 시행2명 이하 → 1명
- 「의료기기법」10월 20일 시행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 지원,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5일 시행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 「공직선거법」10월 23일 시행100분의 10으로 → 100분의 14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10월 20일 시행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월 20일 시행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10월 22일 시행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
- 「별정우체국법」10월 22일 시행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 「수산업법」10월 22일 시행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
- 「정보통신공사업법」10월 22일 시행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국가공무원법」10월 22일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 「대외무역법」10월 22일 시행‘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생계유지 여부 →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 「신용협동조합법」10월 22일 시행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월 22일 시행장 및 → 장, 도교육감 및
인용 한 줄
이번 주(10월 19일~10월 25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6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this-week,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