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분야에서 곧 바뀌는 제도는?
오늘부터 30일 안에 「세금·금융·경제」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대외무역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법령
- 「대외무역법」10월 22일 시행‘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
- 「신용협동조합법」10월 22일 시행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1월 13일 시행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월 13일 시행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월 22일 시행(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
- 「방위사업법」11월 12일 시행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조사를 하여야 → 조사해야
인용 한 줄
오늘부터 30일 안에 「세금·금융·경제」 분야에서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건입니다.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대외무역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money,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