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10월)에 시행되는 법령은?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4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4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94건)
- 「초ㆍ중등교육법」10월 29일 시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 「국민연금법」10월 20일 시행2명 이하 → 1명
- 「의료기기법」10월 20일 시행지원과 의료기기 인증 → 지원,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및 안정 공급 지원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5일 시행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
- 「공직선거법」10월 23일 시행100분의 10으로 → 100분의 14로
- 「예술인 복지법」10월 29일 시행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10월 20일 시행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월 20일 시행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10월 22일 시행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
- 「별정우체국법」10월 22일 시행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 「수산업법」10월 22일 시행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
- 「정보통신공사업법」10월 22일 시행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9일 시행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
- 「기초학력 보장법」10월 29일 시행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10월 29일 시행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인용 한 줄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94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4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법」, 「의료기기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this-month,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