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월 22일)부터 바뀌는 것은?
내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3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수산업법」.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33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10월 22일 시행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
- 「별정우체국법」10월 22일 시행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
- 「수산업법」10월 22일 시행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
- 「정보통신공사업법」10월 22일 시행타인 →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
- 「국가공무원법」10월 22일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 「대외무역법」10월 22일 시행‘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생계유지 여부 →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 「신용협동조합법」10월 22일 시행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월 22일 시행장 및 → 장, 도교육감 및
- 「전파법」10월 22일 시행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
- 「전파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2일 시행기업등의 인증 → 기업등의 지정
- 「지방공무원법」10월 22일 시행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월 22일 시행진훙지구 → 진흥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0월 22일 시행국무총리가 → 국무조정실장이
인용 한 줄
내일(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33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1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별정우체국법」, 「수산업법」.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tomorrow,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