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 밀접도 순 15건(전체 22건)
- 「초ㆍ중등교육법」10월 29일 시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
- 「예술인 복지법」10월 29일 시행예술인 복지금고 → 공제사업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9일 시행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
- 「기초학력 보장법」10월 29일 시행통지할 수 있다 → 통지하여야 한다
- 「스포츠산업 진흥법」10월 29일 시행장애인의 → 장애인ㆍ노인 등의
- 「저작권법」10월 29일 시행100분의 1 → 100분의 3
- 「공연법」10월 29일 시행설치에 →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월 29일 시행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월 29일 시행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 관련 자료
- 「관광기본법」10월 29일 시행국무총리 → 대통령
- 「관광진흥법」10월 29일 시행연구개발 및 실용화 →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 「국어기본법」10월 29일 시행경비의 일부를 → 경비를
- 「도서관법」10월 29일 시행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2명을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10월 29일 시행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
- 「주민등록법 시행령」10월 29일 시행아니하는 → 않는
인용 한 줄
다음 주(10월 26일~11월 1일) 시행되는 법령 변경은 22건입니다(다른 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3건 제외). 생활에 가까운 것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예술인 복지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Æfact https://aefact.site/q/changes-next-week, 원자료 확인 2026-10-21)
-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 법령 목록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 문장은 법제처 개정이유 원문입니다.
- 생활 밀접도는 Æfact 규칙 점수(대상·분야·문구)로 매긴 순서이며 법적 중요도 판단이 아닙니다.
- 이 답은 원자료 파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원자료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판단·전망은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