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시행일 목록에서 2026-10-09~2026-12-15 시행되는 법령 273건을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요약·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오늘~7일)
2건- D-310/1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및 소방청→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 D-710/23
공직선거법
100분의 10으로→100분의 14로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
장애인
이번 달·다음 달(15~60일)
5건- D-2811/1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 또는 완화→정비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ㆍ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 D-2811/13
- D-3511/20
원자력안전법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D-3511/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공무원 - D-5312/08
행정조사기본법
근로자
분야는 소관부처로, 대상(근로자·임차인 등)은 개정이유에 그 낱말이 나오는지로 나눈 규칙 분류입니다. "타법개정"(다른 법이 바뀌어 따라 바뀐 것)은 흐리게 표시합니다. 갱신 2026-10-16 18:11 · 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