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

대외무역법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바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품질보증의 형태,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점포 철거, 경영…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도시가스사업법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0분의 50→100분의 3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광물로서→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간 업무계획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를→제조등을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며,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거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제조등을 하는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권상장법인은→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에 관한 사무→계약사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