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 지연을 줄이는 등 전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허가 대상인 공급전압의 변경에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

폐기물관리법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호하며→보호하고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

대기환경보전법

2025년→2030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립기후과학원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 및 지정해제→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을 정비하고, 휴…

산림재난방지법

3천만원→5천만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

대기환경보전법

3년간→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식ㆍ복원→보호ㆍ증식 및 복원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ㆍ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